명도 · 철거

왜 막히는가

• 명도집행은 판결 · 결정에 적힌 채무자가 점유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함께 점유하면 집행할 수 없고(법률적 집행불능), 저항을 배제하지 못해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사실적 집행불능). 누가 점유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점유자 교체가 계속되거나 저항이 조직적 · 폭력적이면 집행이 오래 멈춥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특수명도’라고 합니다.
• 철거는 2단계입니다. 법원의 수권결정(1단계)을 받은 뒤 집행관이 실제로 철거합니다(2단계). 그 사이 소유자나 점유자가 바뀌면 승계집행문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막히는 철거를 ‘특수철거’라고 합니다.
• 경계를 침범한 건물의 일부 철거는 구조 안전과 경계 복원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합니다. 수용 지장물은 행정대집행과 민사 인도집행이 얽힙니다.

자주 막히는 현장

종교시설(교회 · 사찰 · 봉안시설) | 숙박시설(호텔 · 모텔 · 고시원) | 신탁부동산 | 신축공사 현장 | 재건축 · 재개발 현장 | 골프장 | 공장 | 찜질방 | 병원 · 요양원 | 장례식장 | 대규모 비닐하우스 | 수목 | 분묘

명도119가 할 수 있는 이유

• 집행관 4년 동안 수천 건의 명도 · 철거 · 가처분 집행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 안양 덕현지구 재건축 현장: 아파트를 요새화하고 결사 항전한 점유자들을 퇴거시킨 명도단행가처분 집행
• 과천지식정보타운(LH) 현장: 망루에서 투신하려는 주민을 끈질기게 설득해 스스로 내려오게 한 철제 망루 철거집행
• 안양 병목안로: 공학박사의 구조 확인과 지적 경계 복원측량을 거친 식당 건물 일부 철거집행
• 그 노하우를 담은 대한민국 유일의 명도 · 철거 · 가처분 집행 실무서 『명도집행 119』는 전국 법원 도서실과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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