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 인도는 부속부분과 집행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읽을 핵심

목적건물에 부속부분이 있을 때 집행 대상과 가능한 범위를 나누어 검토한 평석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속부분의 관계 · 일부 인도집행의 범위입니다.

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에 관한 평석으로, 부속부분의 성격과 일부 집행의 범위에 관한 저자의 검토를 소개합니다.

발행 당시 직함: 집행관 (안양지원·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2026-09-30 원문 확인. 당시 연구의 소개이며 후속 판례·법령의 최신성 검증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