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전문 신문 ‘명도119’ 창간에 부쳐
명도119는 집행 정보와 현장의 판단 기준을 나눕니다
칼럼·연구
명도·철거·유치권에 관한 글과 판례 해설, 저서와 연구 활동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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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글 11건 · 논문·강연 이력 3건
글·자료
명도집행119는 판결 이후의 현장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집행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명도·철거의 기초법리, 당사자와 목적물, 목적 외 동산, 가처분을 함께 다룬 실무서입니다.
가처분은 대상·점유자·진행 단계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지, 무엇을 보전하려는지와 가처분 신청·결정·집행의 단계를 함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건물 일부 인도는 부속부분과 집행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목적건물에 부속부분이 있을 때 집행 대상과 가능한 범위를 나누어 검토한 평석입니다.
공유 부동산의 인도는 지분과 점유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유자 사이에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검토한 판례평석입니다.
점유자 교체 문제는 현행 절차와 제도개선 제안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가처분·본집행 전에 점유자가 바뀌는 두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기고입니다.
유치권자가 임대한 부동산은 임대 동의와 점유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유치권자의 임대, 소유자의 승낙, 경매대금 납부 시점을 나누어 인도 관련 판례를 검토한 연구논단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의 대항력 문제는 작성 경위와 신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와 매각절차에서 형성된 매수인의 신뢰를 중심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를 살펴본 평석입니다.
유치물 임차인의 인도 거절은 권원과 동의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임대한 부동산의 인도 문제를 임대한 사람, 소유자의 승낙, 대금납부 시점으로 나누어 읽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가처분집행문 제도는 점유자 변경 단계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집행 전에 점유자가 바뀌는 두 사례를 출발점으로, 집행방해 문제와 일본의 제도 개선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2024 일본 학술발표 소개
이재석 대표의 일본 초청 발표를 가와나카 히로요시(川中啓由)가 번역·요약하여 『立命館法学』 2024년 제4호에 소개.
관련 논문·강연 이력
기존 활동 목록에서 확인한 제목과 서지정보입니다.
낙찰받았는데 명도가 어렵다구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23)
부동산 인도·철거사건 실무 (대한법무사협회, 2024)
유치권의 아킬레스건 (대한법무사협회, 2024)
자료 소개는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나 실제 수행·성공을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명도119 유튜브 · 연구·활동 기록
영상으로 만나는 연구·토론 활동
사법보좌관제도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소개 장면과 이재석 대표의 지정토론을 명도119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영상 · 19분
심포지엄 소개와 이재석 대표 지정토론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 현장 기록입니다. 사회자의 패널 소개에 이어 대표의 지정토론을 볼 수 있습니다.
5:12 사회자 소개 · 7:58 지정토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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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명도집행의 대가”로 인증한 이재석 대표(명도119)! [5:12] #사법보좌관 #사법관 #명도 #명도집행 #집행관
Shorts · 소개 장면
행사에서 소개하는 이재석 대표
같은 심포지엄에서 사회자가 지정토론자 이재석 대표를 소개하는 장면을 짧게 살펴봅니다.
소개 장면은 Shorts로, 토론 맥락은 본영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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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의 대가 / 집행관의 멘토 [명도119] #사법보좌관 #사법관 #명도 #명도집행 #집행관
행사 사회자의 소개 발언을 담은 채널 영상입니다. 원제는 게시자 표현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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