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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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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출간 예정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Ⅰ]~[Ⅴ] 표지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Ⅰ]~[Ⅴ]

사법연수원 · 2020 · 공동집필

대한민국 민사집행의 Bible

논문 · 기고 18건

  1. 취소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을 허가한 프랑스, 미국의 판례와 그 시사점 (사법논집[45], 2007)
  2.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이론의 기본구조 (사법논집[49], 2009)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배당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법논집[53], 2011)
  4. 유치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이론 (사법논집[55], 2012, 최고점수로 2012년 우수논문 선정)
  5.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에 관한 제언 (사법논집[61], 2016)
  6.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법률신문[판례평석], 2017. 1. 2.)
  7.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법률신문[연구논단], 2017. 9. 7.)
  8.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대항력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 분석 (법조[725], 2017. 10.)
  9.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10. 선행저당권과 상사유치권 (법률신문[연구논단], 2018. 10. 5.)
  11.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민사집행법연구[15], 2019)
  12. 점유자 교체에 의한 집행방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법률신문[법조광장], 2019. 7. 15.)
  13.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 · 인도청구–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판례평석], 2020. 9. 3.)
  14. 부속부분의 존재로 인한 목적건물 중 일부에 대한 인도집행–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 (법률신문[판례평석], 2021. 9. 2.)
  15. 유아 인도집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안 (법률신문[법조광장], 2021. 11. 4.)
  16. 폭력적 집행방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사랑제일교회 사태를 바라보며 (법률신문[법조광장], 2022. 10. 17.)
  17.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에 관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인도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한국도시환경헤럴드[오피니언], 2023. 11. 7.)
  18. 행정청은 건물철거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민사상의 철거소송 · 철거집행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한국도시환경헤럴드[오피니언],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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